법령해석 사례
과세권자
실수요자
요건
정비기반시설
과점주주
분할특례요건
교통안전관리공단
이자
평가가액
폐염전
고유업무
무상양여
골프회원권
자산교환
불교
익일
재개발조합원
전국합산
개인사업자
Conveyor
해운업
외국
고용창출형 창업기업
업종변경
변경된 해석
코너가드
재산분할협의
상조회
미등록
소각
이혼
임차계약
토지거래허가일
부동산실명법
신의원칙
수목원
콘도미니엄
자동차정비사업
사인증여
인천경제자유구역
부담금
송달
도시형공장
무도장
인낙조서
주택분양보증수수료
승계조합원
예식장
재산분할
영유아보육시설
사업기간
법인장부가
영주권
공공용
중소기업
부담부증여
임차보증금
징수권
초과
관리처분
공부
관광유흥음식점
정당한사유
미분양
자산총액
과세표준
아파트
소득세
선가압류
아파트형
압류
레저시설
미준공
영업권
여호와의 증인
고정자산
부재부동산
주택가격
환급
스낵코너
소송
신축공사
출자
살수차량구입분담금
명의개서
연장
매수자
프리미엄
사용
냉방설비
판단
공정률
의료업
법인균등할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이전등기환원
미등기
식당
영업장소
사업소세
해지
토지개발공사
영농
건물주
모선터널
주유소
납세의무자
직권말소
잔금지급일
2년
주택재건축정비사업용
잔교
비업무용토지
탈수시설
외국인
일반관리비
필로티
치매요양병원
추징
설치비용
아파트형공장
조합원
문화예술시설운영사업
스키장
납세지
주택건설사업자
취득일
중지
신호등
출자관계
외부형태
조언
신고대리
과세권
고의
대한체육회
서민주택
납부안내
감액결정
분리과세
건축주감면
기계장치
학교용지부담금
종전조례
사회단체
토지등급
동일면적
청산
처분신탁수수료
대한주택공사
일용근로자
분할
소액
편의시설
원양어선
감정평가수수료
장학회
명도비용
주방 후드시스템
최초
착오
한국토지공사
평가액
증자
헌법
영농조합법인
사실상의 소유자
환부청구권
과학기술부장관
표기
카약
기업부설연구소의 부속토지
지분비율
보드스케이트장
직원
목적사업
과세기준일
실종선고
비율
평생교육시설용 부동산
착오신고
잔금지급
종업원
보상가액
계약해지
금융컨설팅 수수료
비용
대출수수료
당연무효
직권등기
세액부담
재해
특별징수
압류효력
지역개발세
수평보행기
중과예외대상
사업권
건물
사실상의 취득가격
휴업
사해행위
주택건설사업
삭도장·헬기장 공사비
구법령
100㎡
주택건설용토지
실종
창업보육센타
혼재
배수시설
전세보증금
조정조서
초등학교 배정
취소
명도
추가금
내항선박
감면기간
사업양수도
위법건축물
저당권 설정액
스토퍼
정수장
단란주점
선박
건당
포상금
기중기
대주주
공매
캬바레
임시사용승인
사단
감면신청
공여하는 토지
판결일
무도유흥주점
보상일
명의도용
수탁자
허가취소
법인설립일
신고필증
가격검증
개별화물운송사업
수탁
공연법
멸실
부당이득
회사정리법
공동시설세
금융부채상환
잔금
부동산
지방세
사실상 취득
임시사용승인일
공동주택
수입면장
장학법인
구축물
명의
협의매수계약
주택보증회사
산림경영계획
수익
도급계약
광고비
감자
증설
철거명령
건축제한
명의개서일
과밀억제권역
사업인정고시일
열쇠
해제
인테리어
건축허가
근린상가
화물운송용선박
사업소
상호교환
신탁해지
청구대상
취득세
사용일
전입일
댐
진정명의 회복
무효
재개발조합
제사
영농법인
예측가능성
사회복지사업
한국토지주택공사
복리후생비
업주
사전통지
유통산업
시가표준
화해조서
차량
시외버스
굴토작업
자본금
Crane
법무사
대표자
임대주택
임대료
2006년
분양권매매계약
출자금
교환
예외
무형자산
주민등록말소
보충금
세액조정
건축허가제한
사실상 취득가액
신고납부
오수처리장
연합조합
사내근로복지기금
부동산경기활성화시책
경형
종합합산
계약해제
연부계약
학교기업
대리인
감면
주민세
미등기.취득세
Rack
직접사용
중고자동차 매매업자
의료법인
협동화실천계획의 승인
도시계획세
지목
임대계약연장
신탁
1년
신탁등기
하부조압수조터널의 공사비용
협의이혼
장애인감면
시장재개발·재건축사업
과표
냉각탑
현물출자
농장
임원
가처분
압류선착주의
전
조세특례제한법
방파제
500㎡
교환계약
개별사업자
계류중
사업용
조형물
수증자
시공참여자
소규모주택
농로
잔금지금일
급수시설
공장입지기준면적
재산할
연접
과세자료열람
조건
합유
농공단지
사찰림
후생복지시설
전도사
인텔리전트빌딩
부당이득금
법인장부
사업자등록
부득이한 사유
적용비율
이차보전출연금
가결
체비지
새로운 취득
장애인
개별공시지가
사실상취득
재개발
대리사무보수
주택의 부속토지
부도
공공사업
부속토지
초과지분
포장공사비
행정구역개편
공공공지
신규등록
종목
무기고
공유물
고급주택
채광계획
법인세할
부대시설
원형지
신의성실
무허가
지방세 우선
계약기간
위헌
공정증서
세율
타워크레인
시설공사
임대사업자
염전
감면세액
시범라운딩
원형보전지
대출취급수수료
국민주택채권 매각차손
종중
선로시설
저당권
금전신탁
사실상 취득가격
장부
계약파기
사무실
집합건물
교회
산박
사회복지
불하
업무용
추가차량
경과
개인명의
중가산세
제2차납세의무
완공
말소등기
기본재산
스프링클러
연결납세법인
오피스텔
상가
부양
사용면적
카누
판결문
이전
부동산컨설팅 용역비
지분
세차장
채권매입비용
사업인정을 받은 자의 사정
배분
기업부설연구소
출자법인
본등기
분양대금
소멸시효
연대납세의무
면허세
원시취득
진정명의회복
토지
신청
수령일
명의신탁
공사원가
일반분양
유치권
교환거래
미미한 금액
급여
시장정비사업자
대안학교
공무원
법면
박물관
폐업
최초분양
상실
선박대여업
대출연장수수료
근저당
해석 변경
가압류
온천공
법인전환
이전등록
전업농
미장석재
상속
지방세정팀-5266
소유권
공장용지
주택재건축사업
가산금
공유물의 분할
농지
인라인스케이트장
금융부채
공원용지
다락
창업벤처기업
사도
철도부지
부기등기
예정
나대지
비닐하우스
비영리사업
지분공여도
대지안의공지
과세면적
공동소유
연명신고자
사업용재산
유증
사유재산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이전등록촉탁
소급
임시용건축물
공매통지
상주참사
전용면적
장학금
완납일
spc
숙박업
송전철탑 설치공사
무상승계취득
도난
재임대계약
체납
사용자
명의신탁해지
대리사무계약서
재산세
자회사
수익증권
환매
노인주거복지시설
신의성실의 원칙
교부청구
분양
인가
종업원할
기계장비
보상금
인건비
건축중
농촌체험마을
공사비용
목사관
주식
대리사무
무허가건축물
가산세
결손
3년
사실살 현황
수목
등기일
양도양수비
객실
우선
코너카드
원천징수
주택개발사업
이자비용
당해철거
불법확장
승계계약
가등기
명의자
공인중개사
보상금 받은 날
조형물제작설치비
개인간 주택거래
구법
정비구역
사업장
대한결핵협회
방화
납세담보
담보신탁보수
시장재건축사업
아케이드
무상거래
조정결정서
사면용지
자산
가감산율
제무재표
대표이사
포괄승계
통지
공매무효
납골당
소득세액
존속
분사무소
등록원부
1구의 주택
장기임대
영업장
장부가액
종합토지세
신고불성실
착공
소급과세금지의 원칙
분양가액
전환
세무공무원
멸실차량
도급금액
일반건축물
자동차세
호수별
취득의 의미
모델하우스
학교법인
유료
사간급
거래가격
선교
건축중인 건축물
합병
제단
창업벤처중소기업
사업확장
렌트카
신규채용
사업약정서
분할합병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
중과
시효취득
할인
잔여지
구분등록
소유권이전등기
지상권
공유물 분할
질의회신
중단
사서증서
신고납부제도
다른 종교단체가 사용
소재지
학교
장애인 임대아파트
주택
승계취득
분양권
취득가격
취득신고가격
인근 사찰의 반대
3%
완납
신탁증서
출연재산
한정상속재산
기부금
기업어음
관광단지개발 등에 대한 감면
종중명의
본점
당해세
리스이용료
계약자변경
골프
고용관계
지급한금액
시효
경매
보류지
체납처분비
주사무소
형식적인 소유권
자경농민
엘레베이터
평생교육단체
등기관
컨테이너
사업약정
사업양수인
불성실가산세
미술장식물
운영자
실거래가
견해표명
산업단지개발사업
상한제
항만
등재일
3000원
사용승인
원상회복
조직변경
하·오수처리시설분담금
수용재결
골프연습장
대체산림조성비
부설주차장
혼인
수용당한자
비업무용 토지
매점
수입신고필증
부대사업
크레인
운동장
재신고
유흥주점
난방용 보일러
차고용 토지
현황부과
발코니
붙박이
수입
에어콘
산업용건축물
축조공사
보험
간주취득
하수도원인자부담금
직접부과
입주권
고유목적
전매
훼손지복구비
수로터널
새마을금고
개인간거래
보일러
대체취득
어린이집
사회통념
국민주택
사법발전재단
주차장
증축
쌀직불금
스프링클러시설
매각대금낙찰증명원
기숙사
저장시설
증여계약
일반주거지역
유예기간
자치단체
사업시행자
시효취득일
외항선
공원묘지
취득가액
정리채권
부채
일부납부
법률자문 및 고문료
태양광발전시스템
학술연구단체
별도합산
창고
공용면적
사업소게
제외
여객자동차터미널
경정등기
농업법인
저당한 사유
담임목사
벤처
다가구
주차전용
잔금납부
운영비
인터넷데이터센터사업
유상승계
전부금
지점
세부담상한
미사용승인
채무인수
건설자금이자
조건부매매계약
제한
법인분할
체육관
부당이득반환
공무원연금관리공단
과오납
부동산매매계약서
과세요건
존치기간
연접한 토지
현황
단체
공동명의
6개월
조례
명도소송
예정신고
압류선척주의
숙소
도급제
근저당설정
손실보상금
퇴직급여충당금
감정평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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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기업
지방공사
(사)대한한의사협회
무상양수도계약
이중납부
창업일
가스관
경개계약
접대비
근린생활시설
임의매각
수익사업
할부이자
무상
보험설계사
체바지
대도시내
주택재개발사업
객석
지역주택조합
시설대여
주식발행초과금
권리의무승계계약
수정신고
제3자
시각장애인
변동
대체입주
채권금액
유류분반환청구
임대사업
분양처분고시
압류해제
시장
과점점주주
대위등기
화해
설립
신규
디스펜서
건설공사별회계처리
90일
경정
중소기업진흥
증여계약서
매매
관광음식점
송전철탑
할부
목장용지
노인정
감면조례
변경
석유비축기지
상속등기
고지서송달
전세권이전등기
체납회수
유원지
화실
재건축조합
청산금
신부
이주비
선수금
조경
주주명부
일시 휴업
강도사
건축물
무변론
실거래신고
외주비
사망
하나의 공장
우선순위
진입터널
할부수수료
병원
대지안공지
부재부동산 소유자
사유지
정부출자법인
계약금
수수료
위탁운영
상수도인입비
근저당권
담배소비세
자연채무
소유권이전
납기
방송위원회
무허가주택
양도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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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래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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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이혼.채무승계
단서조항
상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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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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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시
고급오락장
주택건설
산업용
신탁재산
청소년단체
공사
인증
장례식장
주차장업
임대수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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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수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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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계산서
제3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일시 취득하는 부동산
지주회사
계약
사전안내
증액경정처분
공유물분할
소사장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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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용
조세채권
신고행위
명도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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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뢰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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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후리스
대물변제
현황과세
서울
등기
임대
교부일
개인간 거래
국공유지
특수관계인
기산일
계약서
공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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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적
세대분리
자동차판매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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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면허세
감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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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리스
부당이득금반환청구
자동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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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석변경
동일세대
단독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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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한국장애인복지진흥회
최후
보건산업진흥원
다가구주택
주민등록
사업자등록증
매각
매매용
창업중소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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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불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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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인
보상비
고물상
가설재손료
이의신청
신규분양주택
개정
동별
교환취득
국가 등에 귀속을 조건
리모델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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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증여
서민주택용토지
중복
등록세
한시적
영업주
영우아보육시설
기술진흥단체
발전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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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부가
내항화물운송사업
물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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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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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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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스
소송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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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을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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멸실예정
광역교통시설부담금
사실상
종교단체
업태
기타등록세
임금채권
임대의무기간
대지권
임대용부동산
세액상한
거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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욕실장
폐가
사업용 고정자산
산업단지
광업권
파산
개인
상수도부담금
과세대상
지분착오
자동차검사소
제조업
노래연습장
특수관계
확정일자
사용폐지
프랜차이즈
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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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생교육시설
합의해제
신고가액
자기소유
자동차세 연세액 납부승계 동의서
지분제
빌트인
공장감면
산업연수생
지방소득세
일시적
토지계정
사용본거지
복리시설
청소년수련시설
시행인가
형부
경락
반출신고
사용승인서교부일
취득
관행
연체금
조세특레제한법
운영소득
일반부두
주택부속토지
교육장
철거
과세대장
외항선원
사옥
직전년도
가전제품
신탁자
할부계약
효력
추가매입비용
처분금지가처분
법인등록세
종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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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납부고지
공장
처분
양수발전소
국가유공자
진입도로 공사비
대지안 공지
주택감면
국세청통보자료
인수
나이트클럽
납세의무 성립일
지방이전
분양보증수수료
분담금
유치원
묘지
증여
주차선 도색
환부
부가가치세
30도
취득후
별장
대납금
사업양수
급식
이전등기
착오납부
가설건축물
설립일
지목변경
실버타운
공매통지서
명도비
중과세
장학단체
수선공사
용도변경
재정비촉진예정지구
공개경쟁입찰
대금지급 형태
부재지주
압류처분
가족
중앙조절식
시설대여업
부두
신용협동조합
주행거리
농특세
비영리사업자
당기비용
조경공사비
판결
한전
비영리법인
호화 내·외장재 사용 건물
농업협동조합
실종기간만료일
5년
자연학습체험장
회사정리절차
할부대출잔액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임차인
경정처분
면제
조합
공지
의료
용도구분비과세
과세
변경계약
재단법인
공유수면매립토지
준비중
견본주택건축비
종교법인
사실상 소유자
사용료
국가
안분
연부
잡종지
제3취득자
기부채납
공시
용역비
재계약
본점이전
계약취소
국외근무자
도시환경정비구역
오수처리장치
병
화해권고
이사
명의변경
2차납세의무
말소
국제물류주선업
채권압류
조특법
국외거주자
승강기
에어컨
개별주택가격
원인무효
취득세신고
정당한 사유
부목사
가스충전시설
석재공사비
쉼터
골프장
실명전환
부과제척
금융지주회사
대수선
확장
대도시
재건축
도축세
벤처중소기업
자연상태
확정신고
제각
교회운영재원
재척기간
주금납입
실거래가액
고지서
업종추가
보통징수
합유등기
흡수합병
도로
부과제척기간
압류가액
30일
지입
지입차량
낙찰
퇴직공제증지
특수관게인
사실상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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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1가구1주택
전기인입비
과수목
유상세율
환급불가
사업권양도양수비
회원권
유한회사
배당
토지수용
자산유동화전문회사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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